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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낳고 싶은 사람, 낳게 해주는 게 저출생 정책의 출발”
난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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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4 15:07
[데스크가 만난 사람] 박춘선 한국난임가족연합회 회장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저도 난임 부부였다. 힘들었고, 지쳤고, 무엇보다 외로웠다.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도, 해소해 줄 수 있는 창구가 없었다. 목마른 자가 우물판다고, 그래서 제가 직접 나서게 된 것이다.”
박춘선 한국난임가족연합회 회장은 난임의 아픔을 겪으면서, 그것이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2003년 동병상련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아가야’를 조직했고, 이 커뮤니티는 지금의 한국난임가족연합회의 모태가 됐다.
50대 중반인 박 회장은 마흔 한 살 적지 않은 나이에 엄마가 됐다. 그래서 그럴까? 한국난임가족연합회(이하 난가연)라는 사단법인을 통해서 수많은 난임 부부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소중한 생명을 탄생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박 회장은 “난임 지원 정책이라는 것을 출발시켰고, 출산 사례가 많이 나오다 보니 불임 용어를 난임 용어로 바꾸게 됐다. 인식 개선이 상승하다보니, 결국에는 건강보험 적용과 난임 휴가 제도까지 이끌어내게 됐다. 제가 난임 가족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난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다. 그래서 박 회장은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 그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임신출산 분과위원으로 활동해 왔으며, 현재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연구단체인 정책자문위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난임관련자문위원, 보건복지부 난임병원평가위원회 평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9일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위치한 난가연 사무실을 찾아 박 회장을 만나 그동안 난가연이 걸어온 길과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에 대해 물었다. 그리고, 아이 낳지 않기로 전 세계 꼴찌인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고견을 들었다.
-난가연은 2003년 풀뿌리 동호회 ‘아가야’에서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난가연을 결성하게 된 계기를 알고 싶다.
“제가 난임 당사자였다. 결혼을 하고 남들처럼 평범한 임신을 했다. 하지만 가사의 여러 문제들과 직장생활의 병행은 스트레스로 이어졌고 이로 인한 다 중고는 마음의 화를 키웠다. 지칠 대로 지쳐있던 나는 우울과 만성 피로가 일상이 되면서 유산의 아픔을 여러 번 겪어야 했다. 주변의 관심과 간섭은 외로움이 돼 지독하게 견뎌내야 했고 아가를 만나기 위한 나의 노력은 인생마라톤처럼 조용히 달려야만 했다.
매번 시술에 실패할수록 섬처럼 고립돼가는 나는 마음의 휴식처를 찾아야 했다. 아파도 아프다는 말을 누구에게 속 시원히 터놓고 얘기할 수 없었던 저는 2003년 아가를 꿈꾸고 기다리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임 ‘아가야’(www.agaya.org)를 결성하며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만나며 서로를 위로‧격려‧공감하며 난임을 이겨나갔다. 이러한 계기를 통해 나의 외침은 본격적으로 난임 부부의 아이 낳을 권리와 권익증진 사회운동으로 이어져 정말 많은 일들을 해온 것 같다.”
-현재 난가연은 난임 가족들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단체의 설립 취지와 목적사업은 무엇인지 소개를 부탁드린다. 그리고, 난가연 동참을 원하는 난임 가족들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다.
“난가연은 난임을 극복하고 출산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온·오프라인의 정보교류 및 돈독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동시에 올바른 정보교환과 상담, 상호이해 등을 통해 아름다운 출산을 지향하며 향후 아름다운 입양, 어린이 보육과 육아 지원 등을 통해 따뜻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고 저출산 고령화의 국가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설립됐다.
주요사업 몇 가지 소개드리자면, 우선 난임 부부 지원 사업이 있다. 이중에는 체외수정 시술비를 지원하는 보듬이 사업이 있다. 건강보험 지원을 모두 받고도 실패한 난임 부부에게 체외수정 시술 1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나이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한다. 보듬이 지원사업은 우리 단체와 공익의 뜻을 같이 하자는 취지에서 2008년 협약식을 통해 10개 난임병원에서 시작됐고 12년째 이어지고 있다. 현재는 전국 25개의 우수한 난임병원과 관련 제약회사가 참여하고 있다. 같이&가치의 민간형 공익사업이어서 그런지 성과가 제법 나오고 있고, 난임 소비자로부터 입소문이 자자하다.
한방 지원 사업은 시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생식환경의 최적화를 조성해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배려사업이다. 한방사업은 현재 3개 한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침, 뜸, 한약 등의 지원으로 이뤄지고 한의원 특성에 맞게 진행하고 있다. 한방지원 역시 나이, 소득, 건강보험소진과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자조모임, 난임 예방 및 난임 극복 교육 사업이 있다. 이 사업들의 특징은 난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임신을 준비하는 신혼·예비부부의 난임예방 교육과 임신이 어려운 난임 부부, 현재 시술을 계획·진행하는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난임 극복 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그리고, 자조모임 ‘된다된다꼭된다’(이하 된된꼭) 프로그램은 참여 희망자에 한해 소그룹으로 진행되며 동료 간 서로의 지지와 응원, 과제수행 등을 목표로 난임을 잘 극복하게 해 임신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8주간 지도·관리해주는 사업이다. 단체의 오래된 경험과 노하우가 담긴 프로그램이다. 임신 성공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다. 최근에 46세 분이 된된꼭 프로그램을 통해 임신이 됐다며 감사의 소식을 주셨다. 기쁨이 크더라.
1박2일 힐링 캠프도 진행한다. 난임 가족의 정서치유를 통해 심리적, 정서적 안정에 기여함으로써 난임을 효과적으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현장형 체험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연 3회, 120명 정도가 참여 규모로 진행하고 있다. 10월에도 캠프가 예정돼 있다.
이와 함께 미세영양소 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미세영양소 지원 사업은 임신에 강한 의지가 있지만 임신이 어려운 난임 가족에게 종합비타민, 엽산, 면생리대, 배란·임신테스트기 등을 착한 기업의 물품후원을 받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난가연에서 진행하는 난임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이외에도 난임 가족을 위한 정책을 개선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보육사업 및 난임 인식개선 캠페인, i위시맘 아이 낳기 운동전개 등 여러 사업이 펼치고 있다. 난가연과 함께하고 싶다면 홈페이지(www.agaya.org), 메일(agaya505@naver.com), 전화(02-3431-3301, 1899-1806) 등으로 문의·제휴를 하면 언제든지 함께할 수 있다.”
-난가연은 불임이라는 용어를 난임으로 바꿔내는데 큰 성과를 거두셨다. 난임이라는 용어를 표준국어대사전에도 등재를 시켰고, 법률에도 반영시켰다. 불임과 난임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부탁드린다.
“2018년 WHO에서의 난임(불임)이란 가임기의 남성과 여성이 최소 1년 이상 정상적인 성관계를 함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당시 불임의 용어가 사회의 부정적 편견뿐만 아니라 여성의 책임으로 부담하는 경향이 짙었으므로 저는 이러한 환경을 개선해보고자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불임 대신 난임 용어로 대체하는 법 개정을 위한 활동과 노력을 통해 부정적 편견을 제거하고자 인식개선에 앞장섰다. 불임(不姙)이라는 용어는 임신을 할 수 없다는 의미이지만, 난임(難姙)에는 어렵지만 충분히 임신이 가능하다는 의미여서 차이가 매우 크다.”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불임이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는 곳들이 있다. 특히 병원에서 아직까지도 진료코드명에 불임이라고 쓰고 있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난가연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과가 있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질병분류코드명을 난임으로 바꾸지 못했다. 여전히 병원영수증에는 불임으로 확인되고 있다.
저는 2005년부터 난임 용어 사용에 관한 캠페인과 법 개정 활동을 통해 2012년에 모자모건법에서 난임으로 법 개정됐기 때문에 병원 영수증에도 당연히 난임으로 인쇄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아니더라.
그래서 부랴부랴 2018년 12월 난임 가족 439명의 서명을 받아서 질병분류코드명에 ‘난임’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통계청에 민원을 접수했고 관련부처에도 관심 있는 협조를 해달라고 만날 때마다 요청을 드렸다. 결국 난임 가족이 원하고 난임 소비자 단체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에 통계청 질병분류코드 심의위원회에서 난임 용어 변경이 최종적으로 통과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했다. 너무 속상하더라. 이 문제는 충분한 근거와 명분이 있기에 정부가 조금만 융통성이 있었더라면 충분히 난임으로 변경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이 또한 출산 의지를 저하시키는 것이다. 다시 시도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난임 인구가 얼마나 되나?
“복잡한 사회 구조와 만혼의 현실 속에서 갈수록 난임 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현재 우리나라 난임 진단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8년 24만 2000명으로 보고된 바 있다.
-난임 정책이 제대로 수립되려면, 통계 관리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현재 난임 인구를 분석하는 틀이 있나?
”현재는 정부지정통계에서 매년 보고되는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를 통해 가임기(15~49세) 기혼 여성의 결혼·출산·양육에 관련한 가치관 행태와 미혼남녀의 결혼 및 출산과 관련된 생각을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정부통계 조사를 참고하고 있다.
최근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에서 ‘난임’ 관련 조사결과를 보면 유배우 여성(15~49세)과 난임 경험 여부를 묻는 조사에서는 피임을 하지 않았음에도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2.1%로 나타났다.
또한 유배우 여성(15~49세)의 난임 진단 경험 여부를 묻는 조사결과에서는 난임 진단 경험률은 52.1%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초혼 연령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난임을 경험하는 비율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난임의 원인 50%는 남성에게 있다는 분석도 있다. 현재의 난임 정책이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여성 위주로 짜여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신가?
“난임 원인 50%가 남성에게 있다는 통계의 출처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에서 난임 진단을 받은 유배우 여성(15~49세)과 배우자의 난임 원인 조사결과 전체적으로 여성이 원인인 경우가 45.1%, 여성·남성 모두 원인불명인 경우는 39.7%, 남편만 원인인 경우 9.1%, 여성·남성 모두가 원인인 경우 6.1%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그동안 여성의 몫으로만 치부돼왔던 난임이 조사결과에서 나온 바와 같이 남성 난임의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남성 난임의 경우는 일단 여성보다 치료가 비교적 수월하다. 예를 들어 정액의 질, 정액의 양, 운동성 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잘못된 생활습관(술, 담배, 운동부족, 비만, 서구화 식이습관 등)을 제대로 관리만 해줘도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 그래서 남성 난임의 진단 및 예방, 치료, 인식개선 등 문제는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난가연의 노력으로 다양한 난임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다. 현재 난임 가족이 가장 반기는 정책은 무엇이고, 가장 개선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바라보고 있으신지?
“먼저 반기는 정책은 난임 치료비의 건강보험 적용과 나이제한 폐지, 난임휴가제 신설 등이다.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정책은 난임 부부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화끈하게 풀어주지 못하는 정책으로, 보험약물 개선, 비급여항목 개선, 이식 차감에 대한 개선 등이 있다. 정부지원을 모두 받고도 최종적으로 자녀를 출산하지 못한 난임 부부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난임치료 휴가제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하다. 난임치료 휴가제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각 기업들의 동참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난임치료휴가제 정착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
“결론적으로 난임 치료에 따른 ‘외출시간 배려’ 문화가 필요하다. 아기를 낳고 싶은데 임신 시도에 여러 번 실패하는 난임 부부에게는 난임 극복의 크나큰 걸림돌이 있다. 다름 아닌 난임 시술(인공수정, 시험관아기 시술)을 받고 싶어도 직장을 다닐 경우 시간 내기도 어렵지만 특히 직장상사, 동료의 눈치가 힘들다는 것이다.
간단한 예로 1회 체외수정시술(이하 IVF) 진행에만 걸리는 시술기간은 짧게는 30일~45일이 소요되는데, 개인차에 따른 치료를 추가 포함한다고 해도 2개월이 족히 걸릴 수 있는 현실이다. IVF시 병원 첫 방문에서 임신확인까지 7~10차례의 외래진료를 받아야 하고, 난자채취와 배아이식을 위해서는 휴가 또는 반가를 내야한다.
사실 난임휴가제가 시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안정적인 공무원이나 대기업 등의 직장인 외에는 엄두조차 낼 수가 없다고 한다. 그러니까 경력단절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다.
정부가 아기 낳기 좋은 세상을 만들자는 선언도 중요하지만 정작 출산 의지가 있는 여성들에게 임신을 하고 싶은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야 말로 큰 도움을 주는 것이다. 우선 정부와 기업이 앞장서서 난임 치료에 따른 근무 중 외출시간을 조금만 배려해주면 좋겠다. 오래 전 저 역시 난임으로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슬픔을 겪었고, 그 아픔의 배경으로 2018년 5월28일 난임휴가제가 시행되기까지 저는 관련 부처에 목이 아플 정도로 여러 번의 설득과 이해를 시켜야 했다.
현재 난임 치료 휴가는 개인연차 별도로 남녀 모두 연간 3일(1일 유급, 2일 무급)까지 쓸 수 있다. 공무원법 71조에서는 난임 휴직을 보장하지만 진단서 및 휴직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근거돼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많은 보고서에는 난임의 원인에는 ‘원인불명’ 난임이 체외수정시술의 경우 51% 인공수정은 72.3%로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난임휴가제 3일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다. 실질적으로 체외수정시술을 한다면 난자채취, 이식일, 이식일 다음날까지 쓸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술의 진행에 따라 직장에 다니는 난임 여성이 시간에 쫓기듯이 병원을 방문하고 시간에 쫓겨서 사무실로 돌아와서 일을 해야 하는 스트레스에 대한 시간적 배려를 공감해주시면 참 좋겠다.
정부와 기업이 직장 난임 여성의 치료를 위해 점심시간을 포함한 배려외출 시간을 허용해 주신다면 2~3시간 정도이면 난임 병원을 충분히 오갈 수 있을 것이다.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도 맘 편히 병원을 다닐 수 있는 문화, 임신과 출산을 포기하지 않아도 경력단절이 안 되는 배려의 문화를 만들어 달라. 난임 극복 중심에 있는 난가연이 친근한 기업으로 선정해 감사의 표창을 하겠다.”
-대한민국은 현재 매우 심각한 저출생의 늪에 빠져 있다. 세계에서 아이를 낳지 않기로는, 대한민국이 1위다. 합계출산율이 0.97로, 1명도 되지 않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평소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이 필요한지 고민하셨던 것이 있으신지?
“2006년에 시작된 ‘정부 난임 부부 지원 사업’(청원인 박춘선 외, 2005년)은 매년 2만 명이상의 아가들을 태어나게 하고 있다. 이 사업 또한 인구증가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사업인데, 저출산 정책 중 유의미한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
한 보고서에 의하면 2019년 저출산 예산만 23조 4000억 원을 집행했는데, 그 중 저출산 정책과 거리가 먼 정책이 다수 있었고 공감이 전혀 안 되는 부처별 예산낭비가 눈에 띄더라. 저출산 관련해 현안정책들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가령 학교예술강사 지원 502억 원, 어린이보호구역개선 211억 원, 기초학력향상지원 199억 원,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67억 원 등이다. 저는 이 예산들이 저출산과 무슨 연계성이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오히려 아이를 간절히 소망하는 난임 당사자들에 대한 지원을 더 확보해 시술뿐만 아니라 자연임신으로도 충분히 연결될 수 있도록 현장중심적인 환경 조성을 해야 한다.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난가연은 난임 지원 사업들을 통해 임신‧출산에 좋은 성과를 많이 내고 있는데, 난임 전문 단체의 이러한 좋은 사업들을 정부가 좋은 거버넌스로 협업하면 얼마나 좋겠나? 결국은 난임 부부에게 임신·출산의 기회제공이 더 많아지는 것 아닐까?
그동안 저출생 문제에 대한 의견들은 여러 곳에서 많이 나왔습니다만 100조원 이상을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성과는 나오지 못했고 오히려 합계출산율은 줄어들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시행 중인 저출산 대책은 190여 개에 이르고 있지만 사업내용을 보면 상당수가 중복되는 유사사업이 많다는 지적들이 있다.
현 저출산 정책의 오류는 이미 자녀가 있는 가정에 출산장려금, 양육수당, 보육지원 같은 비용 지원 위주도 한 몫 한다. 이러한 정책은 복지정책으로 접근해야 맞다. 출산장려정책으로는 이미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정책과 출산장려정책을 구분해서 정책을 펴야한다.
가령, 출산장려정책 중 첫째 자녀 갖기 대책 강화(난임부부, 신혼부부)에 대해 예를 들어보자. 한 자녀 갖기 또는 한 자녀 더 갖기에 대한 인식개선 및 지원 강화, 첫 아이 임신을 계획 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한 배려와 지원도 중점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생산·재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응원과 확실한 포용지원이 공감되고 현장에 맞게 구현돼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 출산정책은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정책이 대부분이므로 복지정책과 출산장려정책을 구분해 저출산(출생) 정책을 우선순위 목적에 맞게 구분하되 선심성 예산낭비는 줄이고 성과 나올 수 있는 효율성 있는 정책으로 선택과 집중도를 높여야 한다. 저출생 극복 민간 거버넌스 강화, 지자체, 중앙정부, 민간의 협력 등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이 노력되고 진행돼야 한다. 그래야 성과가 나올 것이다.”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모두 힘든 시간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난가연의 활동도 많이 제약을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
“코로나 사회가 무섭다. 저희도 여파가 크다. 보건소와 함께 난임 극복 교육을 해왔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상황이 안 좋아지다 보니, 보건소 난임 극복 교육이 모두 취소가 되고 말았다. 어쨌듯 코로나가 빨리 물러나야 한다. 난임 부부들이 임신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한 분들인데, 여기에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분들이 많다보니 희망자에 한해 소규모로 진행한다. 보이지는 않지만, 항상 난가연이 난임 부부들이 응원하고 있다.”
-올해 새로운 국회가 열렸다. 낳고 싶은 사람들에게 낳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새롭고, 강화된 난임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
“난가연은 지난 17년 동안 난임 문제라는 한 우물만 팠다. 그런 만큼 국내 최초‧최고의 난임 극복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해왔다. 그동안 난임 관련해 국회를 내 집처럼 드나들었고 정책제안을 통해 많은 부분을 개선시켰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에서는 난임으로 고통 받는 난임 부부는 늘어가고 있고 개선에 대한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렇듯 난임 부부들은 아이를 낳고 싶고 부모가 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크다.
그런 면에서 베이비뉴스의 뉴스 지면을 통해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들께 제안한다. 난임 지원은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동시에 정서적 지원에 따른 체계적인 단계를 구별해 지원해야 한다. 여러 보고서와 난임 당사자들은 난임의 고통이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문제제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난임 정책은 단계별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왜, 단계별로 구분 맞춤 지원이 필요한지 정리해보겠다.
가령, 만혼, 신혼부부, 난임 진단자, 보조생식술을 처음 진행하는 초기 난임 부부라면 계획임신, 난임 예방 및 난임 극복 등 교육을 통한 올바른 정보제공, 난임 병원 처음 방문 시 알아둬야 할 사항, 보조생식술 및 자연임신에서의 성공사례와 실패사례, 동료 자조모임을 통한 지지 등은 이미 전문성이 있는 난가연 같은 민간단체에서 1차적 단계로 구축‧교육이 진행돼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임신‧출산으로 연계되는 사례는 많았다. 또한 초기 난임 부부가 병원방문 시 헤매지 않고 긴장하지 않으려면 1차적 단계에서 교육받은 것을 토대로 난임 병원 방문 시 의료적 상담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올바른 안내를 받아야 한다.
만약 1차적 단계 지원체계에서 해결이 어려운 중증 난임의 경우라면 2차적 단계 지원체계로 연결시켜야 하며 이를 통해 난임 당사자에게 현실적인 대안제시와 향후방향, 지지를 제공해줘야 한다.
2차적 단계 대상은 정부지원을 모두 받고도 최종적으로 자녀를 출산하지 못한 난임 가정이다. 임신이 어려운 난임, 잦은 유산, 고령의 난임, 고위험 임신·출산(고령, 다태아 등), 아이 키우기 문제(고령), 우울증, 삶의 질 저하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막막함 등이다. 이것은 2차적 단계로서 지원체계가 이뤄져야 그 역할에서 바로 정부(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와 같은 곳)가 나서야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전문성 영역과 연계돼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나눠 구분된 지원방식으로 진행이 되면 난임 소비자는 심리적 안정화 지속뿐만 아니라 임신‧출산에 대한 다양한 성과가 나온다. 대부분 선진국의 경우는 공적 의료서비스 체계에서 우울상담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난임민간협회 등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서비스의 전문화, 체계화를 구축 실행하고 있다.
작년 국감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난임 부부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활성화해야 함에도 정부 난임 부부 지원 사업 방향에 포함된 민간단체와의 연계‧협조를 통한 효과성 제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난임가족연합회 등이 자체적으로 정서적 지지체계와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시술에 여러 번 실패한 난임 부부에게 조력과 자조모임을 통해 임신과 출산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민간단체와의 연계와 소통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년 국감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간단체와의 사업의 연계‧협업은 결국 없었다.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에만 집중적인 예산이 지원됐는데 지원 대비 성과가 얼마나 있었을지 궁금하더라. 오히려 기획재정부에서 도울 일이 없냐며 적극 연락을 줬고, 2021년 사업계획서가 제출된 상태다. 난가연의 사단법인 허가는 기획재정부가 아닌 보건복지부이다. 어쨌든 민간의 전문기관과 서로 힘을 합치고 진정성으로 협력해야 난임 부부에게 임신‧출산의 기회 제공이 더 많아진다.
난임의 문제 해결은 정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동안 보사연의 정부용역 난임 관련 연구보고서는 난임 소비자 단체의 현장중심의 목소리 대신 편파적인 보고서라는 느낌이 있었다. 몇 년 전 정부가 민간에 위탁했던 난임 지원 사업 또한 어떤 배경에서인지 난임과 관련이 없는 단체가 위탁 받았고 실효성을 떨어뜨렸다. 실망이 컸다. 세금을 내는 주체는 국민이다. 올바르게 사용돼야 한다.”
-베이비뉴스가 창간 10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회장님과 난가연과도 베이비뉴스가 많은 인연을 쌓아왔는데, 창간 10주년을 맞은 베이비뉴스에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린다.
“제가 겪어본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위해 독자들에게 올바른 정보와 광고가 없는 클린기사를 제공해주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건강한 사회적 자본을 위해 베이비뉴스가 먼저 앞장서고 있음을 독자의 한사람으로서 감사드린다.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어떠한 바람에도 뽑히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독자에게 큰 그늘이 돼 주시길 응원한다.”
-현재도 아이를 낳고 싶지만 낳지 못하고 계시는 전국의 수많은 난임 가족들을 위해서, 응원 한 말씀 부탁드린다.
“저 자신도 난임 부부로 살아오면서 그간 겪었던 상처와 편견 때문에 많이 지치고 힘들고 외로웠던 시간이 있었다. 그렇게 슬픔과 외로움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난임 지원 정책을 만들고 말겠다는 강한 의지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했다. 많이 힘드실 것이다. 그럼에도 저는 조금만조금만 더 힘내야 한다고 재촉하겠다. 조금만 더 애써주길 바란다. 다 왔다.
토끼와 거북이 기억하실 것이다. 누가 이겼나? 이처럼 포기가 안 된다면 거북이처럼 꾸준히 목표를 향해 가야 한다. 난임극복전문단체 난가연이 여러분을 돕겠다. 난가연의 손을 꼭 잡으시길 바란다. 그러면 더 빨리 아가야의 꿈을 이루실 수 있다. 이제는 당신 차례다. 된다, 된다, 꼭 된다. 파이팅!”
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저도 난임 부부였다. 힘들었고, 지쳤고, 무엇보다 외로웠다.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도, 해소해 줄 수 있는 창구가 없었다. 목마른 자가 우물판다고, 그래서 제가 직접 나서게 된 것이다.”
박춘선 한국난임가족연합회 회장은 난임의 아픔을 겪으면서, 그것이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2003년 동병상련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아가야’를 조직했고, 이 커뮤니티는 지금의 한국난임가족연합회의 모태가 됐다.
50대 중반인 박 회장은 마흔 한 살 적지 않은 나이에 엄마가 됐다. 그래서 그럴까? 한국난임가족연합회(이하 난가연)라는 사단법인을 통해서 수많은 난임 부부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소중한 생명을 탄생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박 회장은 “난임 지원 정책이라는 것을 출발시켰고, 출산 사례가 많이 나오다 보니 불임 용어를 난임 용어로 바꾸게 됐다. 인식 개선이 상승하다보니, 결국에는 건강보험 적용과 난임 휴가 제도까지 이끌어내게 됐다. 제가 난임 가족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난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다. 그래서 박 회장은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 그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임신출산 분과위원으로 활동해 왔으며, 현재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연구단체인 정책자문위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난임관련자문위원, 보건복지부 난임병원평가위원회 평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9일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위치한 난가연 사무실을 찾아 박 회장을 만나 그동안 난가연이 걸어온 길과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에 대해 물었다. 그리고, 아이 낳지 않기로 전 세계 꼴찌인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고견을 들었다.
-난가연은 2003년 풀뿌리 동호회 ‘아가야’에서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난가연을 결성하게 된 계기를 알고 싶다.
“제가 난임 당사자였다. 결혼을 하고 남들처럼 평범한 임신을 했다. 하지만 가사의 여러 문제들과 직장생활의 병행은 스트레스로 이어졌고 이로 인한 다 중고는 마음의 화를 키웠다. 지칠 대로 지쳐있던 나는 우울과 만성 피로가 일상이 되면서 유산의 아픔을 여러 번 겪어야 했다. 주변의 관심과 간섭은 외로움이 돼 지독하게 견뎌내야 했고 아가를 만나기 위한 나의 노력은 인생마라톤처럼 조용히 달려야만 했다.
매번 시술에 실패할수록 섬처럼 고립돼가는 나는 마음의 휴식처를 찾아야 했다. 아파도 아프다는 말을 누구에게 속 시원히 터놓고 얘기할 수 없었던 저는 2003년 아가를 꿈꾸고 기다리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임 ‘아가야’(www.agaya.org)를 결성하며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만나며 서로를 위로‧격려‧공감하며 난임을 이겨나갔다. 이러한 계기를 통해 나의 외침은 본격적으로 난임 부부의 아이 낳을 권리와 권익증진 사회운동으로 이어져 정말 많은 일들을 해온 것 같다.”
-현재 난가연은 난임 가족들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단체의 설립 취지와 목적사업은 무엇인지 소개를 부탁드린다. 그리고, 난가연 동참을 원하는 난임 가족들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다.
“난가연은 난임을 극복하고 출산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온·오프라인의 정보교류 및 돈독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동시에 올바른 정보교환과 상담, 상호이해 등을 통해 아름다운 출산을 지향하며 향후 아름다운 입양, 어린이 보육과 육아 지원 등을 통해 따뜻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고 저출산 고령화의 국가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설립됐다.
주요사업 몇 가지 소개드리자면, 우선 난임 부부 지원 사업이 있다. 이중에는 체외수정 시술비를 지원하는 보듬이 사업이 있다. 건강보험 지원을 모두 받고도 실패한 난임 부부에게 체외수정 시술 1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나이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한다. 보듬이 지원사업은 우리 단체와 공익의 뜻을 같이 하자는 취지에서 2008년 협약식을 통해 10개 난임병원에서 시작됐고 12년째 이어지고 있다. 현재는 전국 25개의 우수한 난임병원과 관련 제약회사가 참여하고 있다. 같이&가치의 민간형 공익사업이어서 그런지 성과가 제법 나오고 있고, 난임 소비자로부터 입소문이 자자하다.
한방 지원 사업은 시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생식환경의 최적화를 조성해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배려사업이다. 한방사업은 현재 3개 한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침, 뜸, 한약 등의 지원으로 이뤄지고 한의원 특성에 맞게 진행하고 있다. 한방지원 역시 나이, 소득, 건강보험소진과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자조모임, 난임 예방 및 난임 극복 교육 사업이 있다. 이 사업들의 특징은 난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임신을 준비하는 신혼·예비부부의 난임예방 교육과 임신이 어려운 난임 부부, 현재 시술을 계획·진행하는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난임 극복 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그리고, 자조모임 ‘된다된다꼭된다’(이하 된된꼭) 프로그램은 참여 희망자에 한해 소그룹으로 진행되며 동료 간 서로의 지지와 응원, 과제수행 등을 목표로 난임을 잘 극복하게 해 임신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8주간 지도·관리해주는 사업이다. 단체의 오래된 경험과 노하우가 담긴 프로그램이다. 임신 성공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다. 최근에 46세 분이 된된꼭 프로그램을 통해 임신이 됐다며 감사의 소식을 주셨다. 기쁨이 크더라.
1박2일 힐링 캠프도 진행한다. 난임 가족의 정서치유를 통해 심리적, 정서적 안정에 기여함으로써 난임을 효과적으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현장형 체험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연 3회, 120명 정도가 참여 규모로 진행하고 있다. 10월에도 캠프가 예정돼 있다.
이와 함께 미세영양소 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미세영양소 지원 사업은 임신에 강한 의지가 있지만 임신이 어려운 난임 가족에게 종합비타민, 엽산, 면생리대, 배란·임신테스트기 등을 착한 기업의 물품후원을 받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난가연에서 진행하는 난임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이외에도 난임 가족을 위한 정책을 개선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보육사업 및 난임 인식개선 캠페인, i위시맘 아이 낳기 운동전개 등 여러 사업이 펼치고 있다. 난가연과 함께하고 싶다면 홈페이지(www.agaya.org), 메일(agaya505@naver.com), 전화(02-3431-3301, 1899-1806) 등으로 문의·제휴를 하면 언제든지 함께할 수 있다.”
-난가연은 불임이라는 용어를 난임으로 바꿔내는데 큰 성과를 거두셨다. 난임이라는 용어를 표준국어대사전에도 등재를 시켰고, 법률에도 반영시켰다. 불임과 난임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부탁드린다.
“2018년 WHO에서의 난임(불임)이란 가임기의 남성과 여성이 최소 1년 이상 정상적인 성관계를 함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당시 불임의 용어가 사회의 부정적 편견뿐만 아니라 여성의 책임으로 부담하는 경향이 짙었으므로 저는 이러한 환경을 개선해보고자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불임 대신 난임 용어로 대체하는 법 개정을 위한 활동과 노력을 통해 부정적 편견을 제거하고자 인식개선에 앞장섰다. 불임(不姙)이라는 용어는 임신을 할 수 없다는 의미이지만, 난임(難姙)에는 어렵지만 충분히 임신이 가능하다는 의미여서 차이가 매우 크다.”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불임이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는 곳들이 있다. 특히 병원에서 아직까지도 진료코드명에 불임이라고 쓰고 있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난가연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과가 있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질병분류코드명을 난임으로 바꾸지 못했다. 여전히 병원영수증에는 불임으로 확인되고 있다.
저는 2005년부터 난임 용어 사용에 관한 캠페인과 법 개정 활동을 통해 2012년에 모자모건법에서 난임으로 법 개정됐기 때문에 병원 영수증에도 당연히 난임으로 인쇄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아니더라.
그래서 부랴부랴 2018년 12월 난임 가족 439명의 서명을 받아서 질병분류코드명에 ‘난임’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통계청에 민원을 접수했고 관련부처에도 관심 있는 협조를 해달라고 만날 때마다 요청을 드렸다. 결국 난임 가족이 원하고 난임 소비자 단체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에 통계청 질병분류코드 심의위원회에서 난임 용어 변경이 최종적으로 통과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했다. 너무 속상하더라. 이 문제는 충분한 근거와 명분이 있기에 정부가 조금만 융통성이 있었더라면 충분히 난임으로 변경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이 또한 출산 의지를 저하시키는 것이다. 다시 시도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난임 인구가 얼마나 되나?
“복잡한 사회 구조와 만혼의 현실 속에서 갈수록 난임 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현재 우리나라 난임 진단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8년 24만 2000명으로 보고된 바 있다.
-난임 정책이 제대로 수립되려면, 통계 관리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현재 난임 인구를 분석하는 틀이 있나?
”현재는 정부지정통계에서 매년 보고되는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를 통해 가임기(15~49세) 기혼 여성의 결혼·출산·양육에 관련한 가치관 행태와 미혼남녀의 결혼 및 출산과 관련된 생각을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정부통계 조사를 참고하고 있다.
최근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에서 ‘난임’ 관련 조사결과를 보면 유배우 여성(15~49세)과 난임 경험 여부를 묻는 조사에서는 피임을 하지 않았음에도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2.1%로 나타났다.
또한 유배우 여성(15~49세)의 난임 진단 경험 여부를 묻는 조사결과에서는 난임 진단 경험률은 52.1%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초혼 연령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난임을 경험하는 비율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난임의 원인 50%는 남성에게 있다는 분석도 있다. 현재의 난임 정책이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여성 위주로 짜여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신가?
“난임 원인 50%가 남성에게 있다는 통계의 출처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에서 난임 진단을 받은 유배우 여성(15~49세)과 배우자의 난임 원인 조사결과 전체적으로 여성이 원인인 경우가 45.1%, 여성·남성 모두 원인불명인 경우는 39.7%, 남편만 원인인 경우 9.1%, 여성·남성 모두가 원인인 경우 6.1%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그동안 여성의 몫으로만 치부돼왔던 난임이 조사결과에서 나온 바와 같이 남성 난임의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남성 난임의 경우는 일단 여성보다 치료가 비교적 수월하다. 예를 들어 정액의 질, 정액의 양, 운동성 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잘못된 생활습관(술, 담배, 운동부족, 비만, 서구화 식이습관 등)을 제대로 관리만 해줘도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 그래서 남성 난임의 진단 및 예방, 치료, 인식개선 등 문제는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난가연의 노력으로 다양한 난임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다. 현재 난임 가족이 가장 반기는 정책은 무엇이고, 가장 개선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바라보고 있으신지?
“먼저 반기는 정책은 난임 치료비의 건강보험 적용과 나이제한 폐지, 난임휴가제 신설 등이다.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정책은 난임 부부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화끈하게 풀어주지 못하는 정책으로, 보험약물 개선, 비급여항목 개선, 이식 차감에 대한 개선 등이 있다. 정부지원을 모두 받고도 최종적으로 자녀를 출산하지 못한 난임 부부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난임치료 휴가제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하다. 난임치료 휴가제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각 기업들의 동참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난임치료휴가제 정착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
“결론적으로 난임 치료에 따른 ‘외출시간 배려’ 문화가 필요하다. 아기를 낳고 싶은데 임신 시도에 여러 번 실패하는 난임 부부에게는 난임 극복의 크나큰 걸림돌이 있다. 다름 아닌 난임 시술(인공수정, 시험관아기 시술)을 받고 싶어도 직장을 다닐 경우 시간 내기도 어렵지만 특히 직장상사, 동료의 눈치가 힘들다는 것이다.
간단한 예로 1회 체외수정시술(이하 IVF) 진행에만 걸리는 시술기간은 짧게는 30일~45일이 소요되는데, 개인차에 따른 치료를 추가 포함한다고 해도 2개월이 족히 걸릴 수 있는 현실이다. IVF시 병원 첫 방문에서 임신확인까지 7~10차례의 외래진료를 받아야 하고, 난자채취와 배아이식을 위해서는 휴가 또는 반가를 내야한다.
사실 난임휴가제가 시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안정적인 공무원이나 대기업 등의 직장인 외에는 엄두조차 낼 수가 없다고 한다. 그러니까 경력단절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다.
정부가 아기 낳기 좋은 세상을 만들자는 선언도 중요하지만 정작 출산 의지가 있는 여성들에게 임신을 하고 싶은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야 말로 큰 도움을 주는 것이다. 우선 정부와 기업이 앞장서서 난임 치료에 따른 근무 중 외출시간을 조금만 배려해주면 좋겠다. 오래 전 저 역시 난임으로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슬픔을 겪었고, 그 아픔의 배경으로 2018년 5월28일 난임휴가제가 시행되기까지 저는 관련 부처에 목이 아플 정도로 여러 번의 설득과 이해를 시켜야 했다.
현재 난임 치료 휴가는 개인연차 별도로 남녀 모두 연간 3일(1일 유급, 2일 무급)까지 쓸 수 있다. 공무원법 71조에서는 난임 휴직을 보장하지만 진단서 및 휴직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근거돼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많은 보고서에는 난임의 원인에는 ‘원인불명’ 난임이 체외수정시술의 경우 51% 인공수정은 72.3%로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난임휴가제 3일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다. 실질적으로 체외수정시술을 한다면 난자채취, 이식일, 이식일 다음날까지 쓸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술의 진행에 따라 직장에 다니는 난임 여성이 시간에 쫓기듯이 병원을 방문하고 시간에 쫓겨서 사무실로 돌아와서 일을 해야 하는 스트레스에 대한 시간적 배려를 공감해주시면 참 좋겠다.
정부와 기업이 직장 난임 여성의 치료를 위해 점심시간을 포함한 배려외출 시간을 허용해 주신다면 2~3시간 정도이면 난임 병원을 충분히 오갈 수 있을 것이다.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도 맘 편히 병원을 다닐 수 있는 문화, 임신과 출산을 포기하지 않아도 경력단절이 안 되는 배려의 문화를 만들어 달라. 난임 극복 중심에 있는 난가연이 친근한 기업으로 선정해 감사의 표창을 하겠다.”
-대한민국은 현재 매우 심각한 저출생의 늪에 빠져 있다. 세계에서 아이를 낳지 않기로는, 대한민국이 1위다. 합계출산율이 0.97로, 1명도 되지 않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평소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이 필요한지 고민하셨던 것이 있으신지?
“2006년에 시작된 ‘정부 난임 부부 지원 사업’(청원인 박춘선 외, 2005년)은 매년 2만 명이상의 아가들을 태어나게 하고 있다. 이 사업 또한 인구증가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사업인데, 저출산 정책 중 유의미한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
한 보고서에 의하면 2019년 저출산 예산만 23조 4000억 원을 집행했는데, 그 중 저출산 정책과 거리가 먼 정책이 다수 있었고 공감이 전혀 안 되는 부처별 예산낭비가 눈에 띄더라. 저출산 관련해 현안정책들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가령 학교예술강사 지원 502억 원, 어린이보호구역개선 211억 원, 기초학력향상지원 199억 원,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67억 원 등이다. 저는 이 예산들이 저출산과 무슨 연계성이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오히려 아이를 간절히 소망하는 난임 당사자들에 대한 지원을 더 확보해 시술뿐만 아니라 자연임신으로도 충분히 연결될 수 있도록 현장중심적인 환경 조성을 해야 한다.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난가연은 난임 지원 사업들을 통해 임신‧출산에 좋은 성과를 많이 내고 있는데, 난임 전문 단체의 이러한 좋은 사업들을 정부가 좋은 거버넌스로 협업하면 얼마나 좋겠나? 결국은 난임 부부에게 임신·출산의 기회제공이 더 많아지는 것 아닐까?
그동안 저출생 문제에 대한 의견들은 여러 곳에서 많이 나왔습니다만 100조원 이상을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성과는 나오지 못했고 오히려 합계출산율은 줄어들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시행 중인 저출산 대책은 190여 개에 이르고 있지만 사업내용을 보면 상당수가 중복되는 유사사업이 많다는 지적들이 있다.
현 저출산 정책의 오류는 이미 자녀가 있는 가정에 출산장려금, 양육수당, 보육지원 같은 비용 지원 위주도 한 몫 한다. 이러한 정책은 복지정책으로 접근해야 맞다. 출산장려정책으로는 이미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정책과 출산장려정책을 구분해서 정책을 펴야한다.
가령, 출산장려정책 중 첫째 자녀 갖기 대책 강화(난임부부, 신혼부부)에 대해 예를 들어보자. 한 자녀 갖기 또는 한 자녀 더 갖기에 대한 인식개선 및 지원 강화, 첫 아이 임신을 계획 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한 배려와 지원도 중점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생산·재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응원과 확실한 포용지원이 공감되고 현장에 맞게 구현돼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 출산정책은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정책이 대부분이므로 복지정책과 출산장려정책을 구분해 저출산(출생) 정책을 우선순위 목적에 맞게 구분하되 선심성 예산낭비는 줄이고 성과 나올 수 있는 효율성 있는 정책으로 선택과 집중도를 높여야 한다. 저출생 극복 민간 거버넌스 강화, 지자체, 중앙정부, 민간의 협력 등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이 노력되고 진행돼야 한다. 그래야 성과가 나올 것이다.”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모두 힘든 시간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난가연의 활동도 많이 제약을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
“코로나 사회가 무섭다. 저희도 여파가 크다. 보건소와 함께 난임 극복 교육을 해왔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상황이 안 좋아지다 보니, 보건소 난임 극복 교육이 모두 취소가 되고 말았다. 어쨌듯 코로나가 빨리 물러나야 한다. 난임 부부들이 임신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한 분들인데, 여기에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분들이 많다보니 희망자에 한해 소규모로 진행한다. 보이지는 않지만, 항상 난가연이 난임 부부들이 응원하고 있다.”
-올해 새로운 국회가 열렸다. 낳고 싶은 사람들에게 낳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새롭고, 강화된 난임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
“난가연은 지난 17년 동안 난임 문제라는 한 우물만 팠다. 그런 만큼 국내 최초‧최고의 난임 극복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해왔다. 그동안 난임 관련해 국회를 내 집처럼 드나들었고 정책제안을 통해 많은 부분을 개선시켰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에서는 난임으로 고통 받는 난임 부부는 늘어가고 있고 개선에 대한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렇듯 난임 부부들은 아이를 낳고 싶고 부모가 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크다.
그런 면에서 베이비뉴스의 뉴스 지면을 통해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들께 제안한다. 난임 지원은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동시에 정서적 지원에 따른 체계적인 단계를 구별해 지원해야 한다. 여러 보고서와 난임 당사자들은 난임의 고통이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문제제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난임 정책은 단계별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왜, 단계별로 구분 맞춤 지원이 필요한지 정리해보겠다.
가령, 만혼, 신혼부부, 난임 진단자, 보조생식술을 처음 진행하는 초기 난임 부부라면 계획임신, 난임 예방 및 난임 극복 등 교육을 통한 올바른 정보제공, 난임 병원 처음 방문 시 알아둬야 할 사항, 보조생식술 및 자연임신에서의 성공사례와 실패사례, 동료 자조모임을 통한 지지 등은 이미 전문성이 있는 난가연 같은 민간단체에서 1차적 단계로 구축‧교육이 진행돼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임신‧출산으로 연계되는 사례는 많았다. 또한 초기 난임 부부가 병원방문 시 헤매지 않고 긴장하지 않으려면 1차적 단계에서 교육받은 것을 토대로 난임 병원 방문 시 의료적 상담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올바른 안내를 받아야 한다.
만약 1차적 단계 지원체계에서 해결이 어려운 중증 난임의 경우라면 2차적 단계 지원체계로 연결시켜야 하며 이를 통해 난임 당사자에게 현실적인 대안제시와 향후방향, 지지를 제공해줘야 한다.
2차적 단계 대상은 정부지원을 모두 받고도 최종적으로 자녀를 출산하지 못한 난임 가정이다. 임신이 어려운 난임, 잦은 유산, 고령의 난임, 고위험 임신·출산(고령, 다태아 등), 아이 키우기 문제(고령), 우울증, 삶의 질 저하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막막함 등이다. 이것은 2차적 단계로서 지원체계가 이뤄져야 그 역할에서 바로 정부(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와 같은 곳)가 나서야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전문성 영역과 연계돼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나눠 구분된 지원방식으로 진행이 되면 난임 소비자는 심리적 안정화 지속뿐만 아니라 임신‧출산에 대한 다양한 성과가 나온다. 대부분 선진국의 경우는 공적 의료서비스 체계에서 우울상담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난임민간협회 등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서비스의 전문화, 체계화를 구축 실행하고 있다.
작년 국감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난임 부부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활성화해야 함에도 정부 난임 부부 지원 사업 방향에 포함된 민간단체와의 연계‧협조를 통한 효과성 제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난임가족연합회 등이 자체적으로 정서적 지지체계와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시술에 여러 번 실패한 난임 부부에게 조력과 자조모임을 통해 임신과 출산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민간단체와의 연계와 소통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년 국감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간단체와의 사업의 연계‧협업은 결국 없었다.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에만 집중적인 예산이 지원됐는데 지원 대비 성과가 얼마나 있었을지 궁금하더라. 오히려 기획재정부에서 도울 일이 없냐며 적극 연락을 줬고, 2021년 사업계획서가 제출된 상태다. 난가연의 사단법인 허가는 기획재정부가 아닌 보건복지부이다. 어쨌든 민간의 전문기관과 서로 힘을 합치고 진정성으로 협력해야 난임 부부에게 임신‧출산의 기회 제공이 더 많아진다.
난임의 문제 해결은 정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동안 보사연의 정부용역 난임 관련 연구보고서는 난임 소비자 단체의 현장중심의 목소리 대신 편파적인 보고서라는 느낌이 있었다. 몇 년 전 정부가 민간에 위탁했던 난임 지원 사업 또한 어떤 배경에서인지 난임과 관련이 없는 단체가 위탁 받았고 실효성을 떨어뜨렸다. 실망이 컸다. 세금을 내는 주체는 국민이다. 올바르게 사용돼야 한다.”
-베이비뉴스가 창간 10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회장님과 난가연과도 베이비뉴스가 많은 인연을 쌓아왔는데, 창간 10주년을 맞은 베이비뉴스에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린다.
“제가 겪어본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위해 독자들에게 올바른 정보와 광고가 없는 클린기사를 제공해주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건강한 사회적 자본을 위해 베이비뉴스가 먼저 앞장서고 있음을 독자의 한사람으로서 감사드린다.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어떠한 바람에도 뽑히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독자에게 큰 그늘이 돼 주시길 응원한다.”
-현재도 아이를 낳고 싶지만 낳지 못하고 계시는 전국의 수많은 난임 가족들을 위해서, 응원 한 말씀 부탁드린다.
“저 자신도 난임 부부로 살아오면서 그간 겪었던 상처와 편견 때문에 많이 지치고 힘들고 외로웠던 시간이 있었다. 그렇게 슬픔과 외로움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난임 지원 정책을 만들고 말겠다는 강한 의지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했다. 많이 힘드실 것이다. 그럼에도 저는 조금만조금만 더 힘내야 한다고 재촉하겠다. 조금만 더 애써주길 바란다. 다 왔다.
토끼와 거북이 기억하실 것이다. 누가 이겼나? 이처럼 포기가 안 된다면 거북이처럼 꾸준히 목표를 향해 가야 한다. 난임극복전문단체 난가연이 여러분을 돕겠다. 난가연의 손을 꼭 잡으시길 바란다. 그러면 더 빨리 아가야의 꿈을 이루실 수 있다. 이제는 당신 차례다. 된다, 된다, 꼭 된다. 파이팅!”
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